위성정당 뜻 특징 사례

위성정당의 뜻은 국가에 당이 하나인 일당제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작은 정당을 의미하며 신문기사 등 매체에서는 2중대, 멀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위성정당 뜻 특징

 

 

1. 위성정당의 뜻이란

• 특정 거대 정당과 연계되어, 그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정당을 말한다.
•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에 자금 지원을 하거나 공동 공천 등을 통해 협력한다.
• 위성정당은 실제 정치 활동을 하기보다는 거대 정당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2. 위성정당 창당 이유

•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극대화
•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 위성정당을 통해 유권자의 표를 분산시켜 거대 정당의 득표율을 높일 수 있다.

 특정 후보자 당선 가능성 높이기

• 위성정당의 득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위성정당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우도 있다.
• 소수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확산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위성정당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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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제 개혁
• 현재 한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줄일 수 있다.

정당 등록 요건 강화

• 정당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실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위성정당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위성정당 금지 논의

• 선거제도의 공정성 훼손
•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적 부패 심화

• 위성정당은 정치적 부패를 심화시키고 정치 불신을 높인다는 비판이 있다.
• 위성정당을 통한 의원의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 않기 때문이다.

 

 

4. 세계의 위성정당 사례

 

 

일본

• 공명당: 자유민주당과 연계된 위성정당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연립 정부에 참여했다.
• 국민신당: 민주당과 연계된 위성정당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립 정부에 참여했다.

이탈리아

• 북부동맹: 1990년대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포르차 이탈리아와 연계된 위성정당으로 활동했다.
• 연합당: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베를루스코니의 인민자유당과 연립 정부에 참여했다.

이스라엘

• 샤스: 유대교 슈라스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과거 리쿠드당과 연계된 위성정당으로 활동했다.
• 유나이티드 토라 유대교: 유대교 하레디 유대인을 대표하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