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 찬반 토론 정리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에 도래하며 싱글세 도입 찬반 논란이 매일 열리고 있다. 싱글세의 뜻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싱글세는 결혼은 했는데 무자녀에게 부과해야한다는 무자녀세,저출산세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싱글세로 세금 부과 범위대상도 논란거리이다.
 
 
 

싱글세

 
 

1. 싱글세 뜻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싱글세 주장하는 이들의 과세대상 범위는 제각각이다. 결혼유뮤, 자녀유무, 자녀유무 중에서도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2. 싱글세 찬성 주장 정리

• 세무 행정 비용 절감
• 세원 누락 방지
• 세수 증대
• 조세 형평성 제고
• 기업 활동 활성화
• 투자 유치
• 공리주의적 관점
• 현재 태어난 젊은 세대가 노인을 모두 부양해야하는 것의 불합리성
• 육아 무임승차 세대의 미래 비용부담 분담
•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싱글세가 더 비용부담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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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찬성 주장 파트는 대부분 이대로 가면 진짜 2030년뒤 나라가 존재할지 의문이라는 점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육아를 하지않는 이른바 무임승차 세대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인 것이다. 

싱글세의 발생 원인은 결국 저출산에 있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세금 외에도 노인 등 다른 계층을 때려서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도 있다.
아래 한 네티즌의 주장을 보자.
 
퇴직하고 노는 노인들은 서울 살면 재산세 중과시키자
 

(신생아 수) / (가임 인구) 로 퉁칠 수 있음.
간단한 산수임.

출생율 정책은 신생아 수를 늘리는 분자를 키우는 구조로 되어있음.

근데 다들 알다시피 딩크는 뭘 퍼줘도 딩크하겠다는 인간들임.

싱글세 딩크가 살기 싫을 정도로 걷어서, 유자녀 가정에 보탬이 되게 하고.
딩크가 이민을 진짜로 간다! 그렇게 되면

(신생아 수) / (가임 인구 - 이민나간 딩크)
로
분모를 줄일 수 있음.
물론 신생아 수는 유자녀로 전환한 일부 딩크들에 의해 분자가 늘어나는 모습도 생길지도.

여튼 분모를 줄여서(딩크 이민 보내서) 출산율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임.

그래야 우리 자식들의 부양 부담이 줄어드니까.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은에서 발행한 저출산 보고서에 수도권 과밀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저출산 이유

 

1. 딩크, 싱글세(무자녀세)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세 팍 올리고 자녀공제를
더 올리면 사실상 무자녀세 가능

2. 무자녀세 있으면 아이 더 안 낳는다! 지금도 돈 없어서 안 낳는 것이다!

>> 그래서 35세까지는 소득세 면제 + 각종 현금성 복지지원으로 충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35세 이후부터 무자녀세 부과하면 됨

이렇게 하면 애 낳으면 오마카세,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 이런거 못 즐기고 개인시간 없어져서 애 안낳다는 무임승차자들 확실히 팰 수 있음

3. 무자녀세 도입하면 이민간다!

>> 해외 선진국 oecd 국가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등등) 자녀공제를 우리나라보다 많이해줌 즉 해외 선진국이 무자녀세가 더 심함

그래서 이민갈거면 오히려 oecd 가입도 안된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가야함 ㅋㅋ

4. 출산은 개인의 자유인데 왜 세금으로 징벌하냐! 공산주의냐!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긴말 안한다 ㅋㅋ


독일봐라 싱글은 48.1%의 세금 및 준조세를 내는데

기혼 유자녀는 32.7%의 세금 및 준조세를 냄

즉 격차가 약 15.4%임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도 그 격차가 엄청 크고

우리나라? 4%다 세계 출산율 꼴지인데

Oecd 평균격차(10%)도 안돼

이게 말이 되냐


무자녀세로 출산율을 올리자는게 아니야

실제로 출산율과 싱글세는 관련이 없단 연구가 많음

출산율은 다른 정책으로 올려야지

다만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상황이 계속 되면

결국 미래세대가 엄청난 세금부담을 하게
될텐데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임

싱글 딩크는 사실상 무임승차임

물론 그들도 세금을 내지만 미래세대가 낼 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

기혼 유자녀는 애를 키우면서 각종 희생 및 비용이 듦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딩크 싱글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있음(세금은 내지만 미래세대가 낼 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임

마치 국민연금 생각하면 돼 노인들 연금은 그대로두고

미래세대만 손해보는게 맞냐 이거지


 

2. 싱글세 반대 주장 정리

 

• 세원 확보 제한
• 조세 형평성 저하
• 경제 활동 위축
• 징벌적 과세의 효과나 실효성
•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고 세수확보만 하는 정책
  
• 의도와 다른 제도의 헛점(결혼만하고 아기안낳음) 발생 

 
싱글세 반대 주장 작성자들의 의견을 보자
 

싱글한테 더 부과하지말고 애기낳으면 세금 감면 많이해주면돼
어찌되었건 애기를 낳는게 국가한테 도움이 되는건 맞으니까 혜택을 줘야지
 
소득세 증세 해야되는건 맞고
수도권 집중화 타파해야되는건 당장 출산율 해결책과는 다른 문제
 
 
 
 
 
싱글세 얘기는 너무나 멍청한 논의다

소득,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고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들만 못하고 있는데

이건 가난함세, 못생김세와 다름이 없음.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결혼을 할까?
더 못하게 되겠지.

1. 싱글세를 걷는 것이 혼인율/출산율을 올리지 않고
2.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효과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고 정책의 목표가 뭔데?

멍청한 인간들이 해줘 하는 것일 뿐임
 
 
1명 낳은 부부한테도 세금 매겨야해. 그래야 2명 이상 낳고 인구 유지가 되는거지. 애 안 낳은 걸 대단한 죄지은 것 마냥 취급하는 것들은 2명 이상은 낳아놓고 떠벌이는거지? 별 대단한 애국이라도 한 것 마냥. 나참.

그리고 싱글세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면 장애인 채용 높이고자 고용부담금 매기고 있는데 그걸로 장애인 채용 늘었냐? 계단 개수에 세금 매기면 장기적으론 그냥 계단이 없어지는거임.
 
 
 
못생겨서 결혼못하면 세금으로 징벌받으라는 이야기
싱글세든 소득세 증세후 인적공제든 의미없음
결국 외모가 못나면 현대사회에선 사회적 경제적 죽음을 당하고 삶을 유지하는게 불필요해지는 상황
 
 
싱글세의 싱글은 구실
세수 부족해질 예정이니 이걸 어케든 어린(남자)세대한테 전가하려는 거

 
 
아기 안 낳는 여자들한테 벌금을 때리자…. 군대도 안가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무임승차하는 격임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각자 사는 경우 분명히 생긴다 이러면
 
1. 행복을 정량화 할 수 있어?
2. 싱글이 현재 양육자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확실한 조사결과 있어?
3. 싱글한테 세금 걷어가면 양육자가 더 행복해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
4. 세금을 더 걷으면 양육하면서 치르는 기회비용(경력단절,취미생활포기,삶의 질 저하) 문제가 사라져?
 
 
 
 
 
결국 핵심 싱글세에서 쟁점은 
 
첫째, 싱글세가 세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싱글세 찬성 측은 싱글세가 복잡한 세제를 단일화하여 세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싱글세 반대 측은 싱글세가 세율을 조정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어 세원 확보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싱글세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싱글세 찬성 측은 싱글세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싱글세 반대 측은 싱글세가 복잡한 세제를 단일화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싱글세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다. 싱글세 찬성 측은 싱글세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싱글세 반대 측은 싱글세가 세율이 높아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싱글세 도입 여부는 세원 확보, 세수 증대, 조세 형평성, 경제 성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3. 싱글세 해외 사례

독일

• 독일은 2007년부터 자녀세액공제(Kindergeld)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월 219유로를 지급하며, 자녀의 연령, 소득, 부양비율 등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

• 프랑스는 2003년부터 자녀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둔 가구에 매월 일정액의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수당은 자녀의 연령, 소득, 부양비율 등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일본

• 일본은 1989년부터 자녀수당(こども手当)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둔 가구에 매월 일정액의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수당은 자녀의 연령, 소득, 부양비율 등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스웨덴

• 스웨덴은 1995년부터 자녀수당(Barnbidrag)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둔 가구에 매월 일정액의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수당은 자녀의 연령, 소득, 부양비율 등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덴마크

• 덴마크는 1998년부터 자녀수당(Børnebidrag)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둔 가구에 매월 일정액의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수당은 자녀의 연령, 소득, 부양비율 등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